법령 민사소송법 제2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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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온누리 2 안양 2 현재 1 미담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진영 2 김성웅 1 안경진 1 이세중 1 김동환 1 오민주 1 서윤학 1 김아람 1 박대영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29516 판결
  [미수관리비][공2022하,1143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4808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다39719 판결
  [관리비][공2022상,439]
   관리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359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
   민사소송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5, 2020. 7. 7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7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9. 4. 4. 선고 2018나67466 판결
  [미수관리비][미간행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다274188 판결
  [전부금][공2017상,1260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15. 선고 2015나35001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54,555 판결
  [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][집32(3)특,377;공1984.8.15.(734)1307]
  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42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9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3년

11. 서울고법 1973. 12. 14. 선고 73나54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59]
   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8년

12. 대법원 1958. 3. 6. 선고 4290민상784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6민,008]
   경작권확인
   민사소송법